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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기독교 관련 정책들
2017/05/10 17: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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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선서.jpg▲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사진 : 데일리굿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13,423,800표)를 얻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자연스럽게 교계 안에서는 당선자의 ‘기독교 관련 정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과거 행적(발언)과 대선과정에서의 기독교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다.
 
ㆍ동성애 문제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 동성애 문제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과거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에서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었다. 그가 언급한 인권기본법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포괄하고 있다. 또 자신의 팬클럽과 백문백답 과정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존중해야 하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결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성소수자 인권 연대단체인 ‘무지개행동’이 보낸 질의서에서는 “동성결혼 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이다.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동성애자이며 동성애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인 김조광수 감독이 과거 문재인 후보의 대선 후보 멘토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번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과거와 입장차이가 느껴지고 있다. 지난 4월25일 진행됐던 ‘2017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며,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과거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 후보가 퀴어축제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차별은 반대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으며,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동성혼을 합법화 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한기총과 한교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진표 의원(민주당 중앙선대위 기독교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성애와 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ㆍ종교인 과세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인 과세를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는 과세 당국과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종교계 우려처럼 조세마찰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과세 당국이 종교 종단과 긴밀히 협의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절차를 자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여야 기독 의원들이 (과세 문제에)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발언들을 종합하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시행유예 등 교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ㆍ이단문제 등 그 외 정책들
이단문제에 있어서는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규제법 위한 교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생명존중운동을 비롯한 출산장려, 자살예방, 낙태방지 운동 등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를 비롯한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유엔과 우방국가와의 협력 및 남북대화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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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준 shangju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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