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통일교 법인 해산 결정
종교 법인 지위 박탈

일본법원이 일본 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다. 25일 일본 문부과학상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통일교는 이번 판결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 법인의 지위가 박탈됐다.
일본 종교법인법에는 법령 위반으로 현저히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가 살해되고, 범인이 범행 이유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조사에 돌입했고 이번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국내 주요 교단인 예장 통합, 합동, 고신 등에서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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