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7(화)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넘버즈 170호>를 통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통계를 보고했다. 연구소는 “2019년 4월 15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즉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서 큰파장을 일으켰다.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탄식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 판결에 대해 교계에서 잇단 토론들이 열릴 정도로 낙태는 큰 이슈였다”면서 “낙태를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낙태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 생명권이란 태아를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낙태는 한 인격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물론 낙태 반대 측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낙태 허용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신 10주(마지막 생리일 기준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하기 때문이고 또 여성의 건강도 임신 10주 이전의 낙태가 그나마 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 낙태(인공임신중절) 3만 2천 건, 15년 전 대비 9% 수준까지 낮아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만 2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5년 전인 2005년 34만 2천 건의 9%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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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감소 원인, ‘높아진 피임 인지율’과 ‘낮아진 낙태 횟수’ 꼽아!

낙태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피임 인지율 증가와 낙태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 감소, 만15~4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 2018년 같은 조사에서 47%로 응답됐던 피임 인지율(피임에 대해 잘 아는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54%로 높아졌고, 1.43회(2018년)에 달했던 평균 낙태 횟수는 2021년 기준 1.04회로 나타났다. 또,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인구(인구총조사 기준)는 2018년 1,007만 명에서 작년에는 953만 명으로 5% 남짓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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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세 임신 경험 여성 6명 중 1명꼴, 낙태 경험있다!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의 낙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2021년은 5%로 100명 중 5명 수준이었다. 이는 이전 조사(2018년 8%) 대비 3%p 줄어든 수치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7%,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6%, 즉 6명 중 1명꼴로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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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경험자, 절반(51%)은 미혼자!

낙태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당시 혼인상태를 파악한 결과, ‘미혼’이 절반 이상(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률혼’ 40%, ‘사실혼/동거’ 8%, ‘별거/이혼/사별’ 1% 순이었다.

낙태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2021년 조사 기준으로 만 28.5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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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경험자 대부분이 피임 안하거나, 불완전한 피임으로 원치 않은 임신!

낙태 경험 여성에게 피임 여부를 물었을 때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으로 피임’한 경우, 즉 비교적 확실한 피임을 선택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대부분(89%)은 ‘사전, 관계 시, 사후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거나’(46%),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으로 피임’(41%) 하는 등 불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임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 여성 가운데 절반은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서 답했고,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를 포함하면 낙태 경험 여성 10명 중 6명 이상(62%)이 과거 당시 피임지식과 정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신을 원해서’ 피임을 하지 않은 응답은 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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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경험 여성, 파트너에게 임신 사실 알렸을 때 10명 중 3명(28%) ‘낙태 요구’!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대다수(97%)는 임신 확인 후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보인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낙태를 하자고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10명 중 3명은 여성에게 ‘낙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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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안 한 이유,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임신 경험 여성 중 낙태를 고려했다(13%)가 최종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63%)를 가장 높게 꼽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42%,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1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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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후 여성의 절반 이상(56%), 05 우울,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경험!

낙태 경험자의 경우 사후 여러 후유증 및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7%, 우울,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경험률은 5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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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 찬성 72%!

한국갤럽의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26%,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 72%로 낙태 반대보다는 허용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료임에 유의)

이는 남성과 여성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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