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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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작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예자연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교회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예자연측은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와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판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여러 차례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 된 바 있다. 부산의 경우 세계로교회와 양정교회, 서부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교계는 이번판결을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앞으로 정부가 쉽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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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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