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8(목)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가 28일 전체임원회의를 갖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작년 8월 2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종교시설에 대해서 “교회발 확산위험에 따라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 시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하는 기 행정조치를 그대로 유지된다.(중략)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 발생 등 외부 유입을 통한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폭발적인 감염확산의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고, 감염확산에 따른 3단계 격상시 지역 민생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자유기독인측은 당시 발표에 대해 ‘교회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켰고, 정부의 조치보다 격상하여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취급한 점, 정부의 수도권 범위보다 확장하여 부산지역 교회들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를 시켰으며, 타종교 대비 ‘교회만 별도’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편향적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예배와 상관없는 ‘광화문 집회’와 ‘해수욕장의 인파’ 모임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일어나지도 않은 ‘잠재적 감염 확산’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금지시킨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변 권한대행을 상대로 주민감사 청구를 준비중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만 19세 이상인 500명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통해 시행된다.

자유기독인측은 “(주민감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현재 대표 서명권자 20인을 확보했고, 곧 500인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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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유기독인총, 주민감사 청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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