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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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과 한장총,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지난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가 강력히 반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달 여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한국교계 단체들이 입법 중단을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9일 의결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을 담고 있다. 이에 교계는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4일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 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 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독교학교는 특히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개정된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초법적,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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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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