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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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의 《선, 정의, 법》

-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

 소년범의 대부로 호통판사의 애칭이 더 어울리는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위기의 때에 《선, 정의, 법》이란 책으로 찾아와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작년에 출판한 이래 1년이 안 돼 6쇄를 넘어섰다. 각주만 봐도 12장에 달하는 공들인 책이다. 저자가 윤리학, 정치철학, 법철학은 물론 신학도 넘나들며 법문제에 천작했다. 우리의 생활과 떨래야 뗄 수 없는 법, 가깝고도 먼 법 이야기를 통하여 기독교적 시각에서 친절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풀어놓았다.

법의 목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공동체를 넘어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공동체를 제안한다. 그의 결론은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며,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라는 것.

◇ 저자소개

  천 종 호∥ 부산에서 흙수저로 태어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를 마쳤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4년간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고, 현재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가정의 문제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대안가정인 ‘청소년지원센터’를 제공하여 재비행을 줄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2020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등이 있다.

 

 두란노 간 / 2020.5. / 16,000원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덕의 상실》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 문예출판사 /1997

 《정의론》 존 롤스 / 서광사 / 2010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 김영사 / 2010

 《회복적 정의는 무엇인가》 하워드 제어 / KAP / 2015

 

 

사랑은 정의의 최대화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화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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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김현호 대표, 박영규 관장, 천종호 판사, 김길구 회장)

 

김길구 오늘은 ‘호통판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선, 정의, 법》의 저자 천종호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작년에 펴낸 책이 이 불황 속에서도 6쇄를 거듭했어요. 내용이 쉬운 책도 아닌데…

박영규 대중적 인기도 한몫했을 거예요. 요즘처럼 도덕적으로 교계가 비난받던 때도 없었잖아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호 이 책에서도 언급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당시 영미권에서는 10만부밖에 안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선 200만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마이클 샌델의 견해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 국민들은 왜 이 ‘정의’ 문제에 그토록 예민할까요? 

천종호 우리 사회는 선이 없는 정의론인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크게 치우쳐 있어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마이클 샌델이 인기가 많다는 것이 저에겐 의외였어요. 우리 사회가 공정과 공평을 다루는 ‘정의’ 문제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호 ‘사회가 불공정합니까?’란 물음에 미국인들은 30%, 한국인들은 70%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국 딸 입시 특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 LH 사태 등에서 보여준 공정성에 불신이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종호 공정성 여부는 객관적 데이터보다 국민의 정서와 관련이 깊겠죠. 우리 사회 정의의 수준이 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언급한 사례들은 이런 감정을 증폭시킨 예라고 봅니다. ’같은 것은 같게‘라는 공평과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공정이 우리 사회에 빨리 뿌리 내려야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김현호 정의의 문제에 성서의 예를 드셨어요?

천종호 사회나 학계에서는 정의라는 단어 하나만 쓰는데 비해 성경에서는 공의(체다카)와 정의(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묶어 ‘정의’라는 한 단어를 활용하여 정의의 개념을 말해보죠. 정의는 동태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를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휴대폰을 사서 자녀에게 준다고 해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향유적 정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휴대폰을 이른바 일진에게 빼앗겼다면,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돌려받아야겠지요. 이를 ‘시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아이에게는 형사법상의 조치(형벌 또는 소년보호처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시정적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의 딱한 사정이 밝혀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휴대폰을 사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그 아이로 하여금 재범을 방지하려면 그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재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정의를 다시 두 가지로 압축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배분적 정의(분배와 재분배)’와 ‘시정적 정의(향유와 시정)’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를 이루려면 사회제도가 구축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라도 선의(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나 사회가 하지 않는 일을 개인이 선의를 다해 정의를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공의(체다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정의(미쉬파트)는 주로 법정에서 어긋난 정의를 시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김길구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예언서에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쌍으로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어떤 분은 ‘정의의 무자비함과 정의 없는 사랑의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공감이 가더군요..

박영규 판사님도 비행청소년들의 아버지로 명성이 높으신데 1900년 캐나다에서 비행청소년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정의운동’을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시는 사역과 비교해 보면?

천종호 회복적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재비행을 막기 위한 공동체(가정)의 회복, 전과자라는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사회와의 회복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바는 두 번째로, 가정의 문제로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제공한 다음 재비행을 막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회복적 정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의 것은 저 혼자만으로는 벅차요.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지요.

 

기독교공동체는 성품의 공동체

김현호 순서가 바꿨습니다만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한데 ‘선’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천종호 줄여 얘기 드리면 기독교에서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선이고, 본래적 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저는 로마서 8장 28-30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다’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단계{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 중 ‘미리 아심에서 칭의’까지의 단계는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는 구속(속량)의 성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성화에서 영화에까지 이르는 단계는 성품과 인격의 완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선은 구속의 확신을 나날이 더해 가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기독교 공동체를 ‘성품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품의 공동체가 이루어 내는 선을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없는 정의론’에서는 ‘공동선’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김길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판사님의 매력에 폭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격무로 알려진 판사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전문가 못지않은 다방면의 독서와 그 해박한 식견, 그리고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이 돋보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멈출 듯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일상으로의 회귀를 생각해 보는 CLC에서 펴낸 박동식 저 《코로나 일상 속 신앙, 교회, 삶》을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 김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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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문학] 공동체의 정의는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온전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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