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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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로교회

 

도시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양정로 교회 박근래 목사는 “이 자리에서 17년간 목회를 해 왔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으로 곧 떠나야 할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회측은 대토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재개발 조합측은 공문을 통해 현금보상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박 목사는 “개인도 현금보상과 분양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곳에도 주민 400세대 중 360세대가 분양을 택했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현금 보상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감정평가도 조합측이 임의대로 한 것이라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양정로 교회는 발빠르게 법정대응 등 조합 측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재개발 지역 내 일부 교회들은 턱없는 보상금을 받고 쫒겨나듯 교회를 떠나온 곳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법 개정으로 토지확보율이 60% 이상이 될 경우 사실상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측은 종교시설과의 협상보다 법적인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교회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소송을 통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시간 끌기 정도. 사실상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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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면담하는 모습

 

최근 부산시기독인연합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선제 목사는 지난 20일 부산시의원 신상해 의장을 만나 부산시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 기존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2조(정비계획의 내용) 9항(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 등을 삽입하는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 신상해 의장은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만든다. 상위법에 위반하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상충성이 없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회나 종교시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 적정한 보상기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원론적인 약속만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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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연이 요구하고 있는 주거환경 정비조례 수정안

 

박선제 목사는 “서울시는 2009년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종교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뉴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도 성공적인 사업진행과 종교시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산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9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이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윤리적 규범 제시 등 공공성을 갖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종교단체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 및 조합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마련됐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 재정비사업계획 수립시 종교시설은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을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종교용지 분양시 실수요자인 종교법인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예장합동 중부산노회 재개발대책위원장 박은수 목사는 “2015KOSIS 전국 종교인구 조사에 의하면 부산시 인구 3,359,946명 중 종교인구가 1,574,616(불교 958,683, 기독교 407,659 천주교 180,815 기타 27,459)이다. 이는 부산시 인구의 거의 절반(48%)에 가까운 인구다.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부산시민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의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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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속 대책없는 종교시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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