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사진▲ 3일(금)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포럼 특강에서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3일(금) 낮 12시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21세기포럼(이사장 장성만 목사) 제36차 정례포럼을 개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계층에 따른 선별적 급식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지사는 “차상위 130%의 학생들은 이미 국비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면서 “전면 무상급식 확대로 서민층 학생들에게 공교육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찬성파에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의 무상제도를 언급하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 북유럽 3국은 수입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데 우리나라는 과세율 20% 정도로 낮다. 빈부격차가 낮은 북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격차가 커 보편적 복지는 이성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좌파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진보좌파들은 거꾸로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진보좌파들의 말은 저급한 감성논리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 교육청이 한해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1천 350억 원이나 되는데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1년 학사관리 예산이 4조인데 지자체에 무상급식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문제로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고 지도자가 결단하는 문제다. 대중의 눈치를 보다가 결단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이성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복지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언론이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이 많지만 흔들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복지는 부자가 제대로 세금을 낼 만큼 내면서 남 눈치 안 보며 살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고 쓰러지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을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홍준표 “무상급식 지원 중단, 흔들리지 않을 것”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