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복음병원(원장 임학)이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지난 8월25일(목) 노사 양측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특히 금년 협상은 병원 민주노총(지부장 노귀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매점 및 분식점을 돌려받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불합리한 단협조항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신 총회 내부에서조차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매점과 분식점 문제는 2012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서를 통해 불법성이 드러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귀 병원 내에 소재한 매점과 서점 및 분식점에 대한 공간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혜를 주고, 노동조합은 동 공간에 대하여 외부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차료를 지급받아 임차료 수익 및 임대보증금의 이자 수익을 사용자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노동조합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등 운영비 지원 사실이 확인된다”며 불법성을 제기 한 바 있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매년 임대료로만 1억3천2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도 “(매점 및 분식점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한 뒤 보고해라”고 병원장에게 지시했다. 

임학 원장은 지난 6월, 2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매점과 분식점을 병원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은 “임단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노동청 시정 지시사항은 강제성이 있다. 만약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원장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협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무런 변화가 없자, 병원장은 지난 7월 29일 노동조합에 법적 최고장을 보냈다. 향후 매점과 분식점을 병원에 귀속시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표1 노동조합 단협 안>과 <표2 병원측 단협 안>을 살펴보면 노사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노동조합은 임금부분에서 총액 7% 전액을 기본급으로 정률 인상하고, 성과급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협 안도 유급근로면제시간을 6명 이내 6000시간에서 10명 이내 10,000시간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연차휴가와 후생시설, 근무복지급, 근로시간, 각종수당, 5급 직원에게 계장 직책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안은 현행 법률위반 요소가 있거나 노동청 시정 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단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끝낸 안들이다. 만약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의해 사법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에 의해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지만 시정명령 불이행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7일 정오까지 병원측 단협안을 안건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흔히 노조가 말하는 ‘개악’(고쳐서 도리어 더 나쁘게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모 관계자는 “노조 말로는 우리 병원이 민주노총에서 주시하는 문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만약 그 안건을(협상 안건으로) 받아들이면, (민주노총이)몰려와서 병원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협박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노사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복음병원은 복수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위원장 이천수)이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1천명이 넘는 민주노총에 비해 후발주자인 한국노총은 10명 이내의 빈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기능직에 종사하는 6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해서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A씨는 “그동안 지부장이 바뀔때마다 지속적으로 (기능직)차별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힘들다’였다. (민주노총은)일반직에 대한 교섭은 열심히 하지만, 가장 홀대받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침묵 그 자체”라고 말했다. 

실제 일반직 및 기술직의 경우 병원에 입사하면 8급 3호봉 및 4호봉으로 출발하고 5급으로 승급은 19년이 걸리는데 반해, 기능직의 경우 9급 1-2호봉으로 출발해 6급까지 가는데만 20년이 걸린다. B씨는 “기독교 병원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안을 가지고 병원과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기능직 직원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이천수 위원장은 “조합원 5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목소리를 높여 나갈 생각이다.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없고, 기독교적인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노귀영 지부장은 지난 5월23일자 그루터기(회보)를 통해 병원장에게 전달 한 말이 있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 땅의 모든 병원의 경영주가 그 마음대로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병원장만큼은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라는 글이다. 병원장을 위해 기도하기 보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