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기윤실.jpg▲ 사진 :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 이하 기윤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너홀에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를 가졌다.
기윤실은 지난 해 5월 실시한 ‘부교역자의 사역현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조성돈 교수(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실천신대),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가 발표자로 나섰다.
조성돈 교수는 “설문조사 응답자(부교역자) 93.7%가 청빙과정에서 계약서를 안 썼다”면서 “부교역자 대부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채용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계약서를 쓴다거나, 근로 조건을 따져 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응답자(부교역자) 10.8%가 스스로를 종/머슴/노예라고 응답했다면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는 부교역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으로서의 안정된 사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사역계약서 내용으로는 교회와 부교역자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동역기간 : 자유롭게 설정하되 3년을 권고 ▲사역시간 :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사역시간 연장 시 휴게 시간을 보장할 것 ▲사례비 : 자유롭게 설정하되 1년 단위로 설정, 사회보험 가입문제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권고함 ▲휴일 및 휴가 : 주1회 휴일 보장, 연 2주의 휴가 보장 ▲전별금 : 퇴직금에 준하는 전별금 지급 ▲서약해지 : 서약해지의 사유를 제한함과 그 효력 발생 시정을 규정 ▲기타 : 소속 교단 규칙이 보충적 적용됨 등을 담고 있다.
강문대 변호사는 “관점에 따라 혁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불충분하고 애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교역자의 법률상 지위를 애매하게 설정한 것 및 너무 많은 내용을 양 당사자의 자율 결정에 맡긴 점에서 후자와 같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역계약서를 사용한 고형진 목사는 “담임목사가 악용할 소지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목사는 “사역계약서의 핵심취지는 ‘부교역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담임교역자인 ‘동’이 부교역자인 ‘역’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동역한다는 마음으로 이 계약이 이뤄져야 상호 간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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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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