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21세기포럼(이사장 강판녕)이 지난 13일(금) 서면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 홀에서 조경근 교수(경성대)를 강사로 제40차 정례포럼을 가졌다.
이날 조경근 교수는 ‘총선 이후 한국정치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총선의 결과와 앞으로의 정치 향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경제라는 변수가 이번 4·13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를 원하는 흐름, 소위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사회의 불평등, 경제적 변수가 이번 총선의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20대 국회의원들은 내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블랙홀에 휘말릴 것”이라고 향후 정치 향방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정치행태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한국정치 변화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정치를 한다고 해도 두 거대정당이 금방 바뀌지 않지만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행태가 나오고 국민의 호응이 있다면 거대정당이 어느 정도 달라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 친박, 친노, 친문 등 그 틀을 쥐고 있는 한, 과연 변화가 있을지 회의적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용하며 “정치제도가 포용적이라야 경제제도가 포용적이고, 그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원한다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쪽을 응원해줘야 한다. 그것이 기성 여의도정치 변화를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정치의 다른 말은 정당정치라면서 “지역기반의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할 수 없다. 이념정당이 필요하다. 정당이 제대로 되어야 민주정치를 할 수 있다. 정당이 지역을 탈퇴한 이념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