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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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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최우선적 가치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일산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는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50명의 교인들과 함께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검찰은 이러한 방역 조치를 어긴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교활동 중 예배는 신앙의 핵심적 표현이자 실천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단순히 인터넷 중계나 개별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종교인의 존재적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대면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계는 이번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절대적 가치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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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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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부산이 제일 멍청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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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씨가 지난 23일 ‘부산/경남 자유마을대회’에서 부산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전 씨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걸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산 여러분”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6·25를 안 겪어봐서 그렇다. 부산 사람들은 당해봐야 한다”며 “이번에 연방제로 넘어가 김정은한테 시달려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 모 교계 인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라며 “누가 멍청한지 모르겠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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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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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영상 송출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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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벽시간 교회 유튜브 방송 중 부적절한 영상이 송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는 새벽예배 유튜브 방송 중 북한 인공기 영상이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회측은 당일 홈페이지에 “인공기 영상은 28분 56초부터 배경음악과 함께 흘러나왔다. 이 영상은 약 22초간 송출되다가 정상화면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내수동교회(박지웅 목사)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회측은 “새벽예배 시작 직전 교회 유튜브 방송이 외부 해킹으로 인해 약 50초간 부적절한 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재 두 교회는 유튜브 방송을 중지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응책 마련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인공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해킹조직이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면, 한국교회의 보안 시스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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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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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꼼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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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신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정태진 목사)가 고신언론사 사장 정년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안을 금년 75회 고신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총회 일부에서는 현 최정기 사장의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총회 규정을 살펴보면 최 사장은 나이연장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총회규칙 제23조(직원임명) 3항에는 ‘고신 언론사 사장과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은 임기가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신언론사 사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은 68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사장의 경우 이미 한차례 연임을 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왜 이 시점에 언론사 사장 정년을 늘리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유지재단 이사장인 정태진 총회장은 “최 사장과 전혀 상관없고, 다른 기관과 연령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의 임기가 68세이기 때문에 여기와 맞추기 위해 정년을 연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사자인 최 사장도 “그런 소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는 자격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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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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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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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임박하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용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는 선거철에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준수는 분명 중요하고, 지켜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설교를 모니터링 하면서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남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평화나무가 최근 3차례나 더 손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중앙선관위도 부산광역시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가 추가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김용민씨의 이런 행동 자체도 정치편향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김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적 있고,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낸 인물이다. 또 한국교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에 많은 교계 인사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막말은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는 수준이다.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정치편향적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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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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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피해자들 함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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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음화전도협회(류광수, 이하 다락방)에서 탈퇴한 인물들과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한 코람데오연대가 이단사이비 피해자를 돕겠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탈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와 지원 활동에 나섰다.
코람데오연대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JMS 피해 생존자들이 겪는 고통과 고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코람데오연대는 이단·사이비 단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한 연대 조직으로, 류광수 다락방의 피해자와 탈퇴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범했다.
출범 이후 코람데오연대는 실제 이단·사이비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며, 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당사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이번 JMS 피해자 지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연대 측 관계자는 “다락방과 JMS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며 “두 단체 모두 피해자 대부분이 수년간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앙으로 포장된 구조적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교리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생존의 문제임을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며 “사이비 종교가 남긴 상처는 피해자 개인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고, 이 사회에 큰 흉터를 남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이 사회가 함께 연대하며 회복을 돕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람데오연대는 향후 JMS 외에도 여러 이단·사이비에 대한 피해자·탈퇴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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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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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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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여당과 야당은 국민적 갈등을 선동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하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한국교회 모든 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곧바로 진행될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통합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후보에게 투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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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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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사장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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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장 김진오) 차기 사장 선임이 임박했다. CBS 재단이사회(이사장 윤순종 목사)는 이달 22일 신임 사장후보를 선출한다. 현재 CBS 사장 후보는 총 9명이 등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사장직에 도전한 인물들은 전원 CBS 직원 출신이다. 고길화(전 CBS 강원 대표), 김갑수(전 광주CBS 본부장), 김규완(전 부산CBS 본부장), 김재덕(전 CBS 보도국장), 나이영(전 강원영동방송본부장), 박성석(전 충북CBS 본부장), 박종률(전 기획조정실장), 성기명(전 CBS 보도국장), 이완복(전 CBSi 대표) 등이다.
CBS 사장 선출은 2단계로 진행된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재단이사회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사장추천위원회는 현 이사 4명(육순종 이사장, 정은석, 이정원, 김학중 이사)과 직원2명(직원 투표로 간부직원 1명, 평직원 1명), 외부인사 1명(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장 선출을 하는 CBS 재단이사회는 각 교단의 추천을 받은 1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장추천위원회와 재단 이사회 모두 22일 당일 선출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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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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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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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이 지난 2월 23일 3.1운동 제106주년 기념 예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한교총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미 적시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 숙고하여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을 존중하며 존중할 것"이라며 "모든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되 권한을 가진 이들이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는 보수와 진보 그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함께 살아야 할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서로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는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서로 용납하며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전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분열과 대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당리당략적 노림수를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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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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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교사 2명 강도습격으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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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김창열 선교사(88세)와 이리문 선교사(58세)가 현지 강도의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이들은 예장통합 순서노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다.
김 선교사는 은퇴 후 2년 전 마다가스카르로 선교활동을 떠났고, 이 선교사는 작년 합류해 현지인들에게 농업기술과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등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파송한 순서노회측은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한국에 오면 노회장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갑작스런 비보에 노회원들 모두가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순서노회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교에 더 열을 올리겠다”며 두 선교사의 희생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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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