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5(금)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와 상반되는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이하 한교총)은 지난 9월 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성정체성과 관련 국민의식.jpg
자료출처: 한국교회총연합

 

또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동성혼 국민의식.jpg
자료출처: 한국교회총연합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88.5%, 반대 11.5%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교총 발표에 의하면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기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게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으로써, 이번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설명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했는데,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찬반.jpg
자료출처: 한국교회총연합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jpg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금지법률 제정' 찬반 통계(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한교총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로,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했으며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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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대해 인권위 조사와 상반되는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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