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5(수)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낸 해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 교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법원은 학교법인 총신대에 이상원 교수를 △총신대 학부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총신대 양지캠퍼스가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본관 연구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총신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이상원 교수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내용에 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양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학생 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 하였으나, 이는 문제되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징계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교수가)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 하였다는 것인데,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이상원 교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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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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