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5(수)
 

 

8일 정부의 방역수칙 의무화 발표 이후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빠르게 전파되어 하루만에 정부답변 요건인 20만을 넘어섰다.(9일 오전 8:50분 현재 266,199명)

하지만 일부에서는 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해야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는 형식이다. 기본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부가 벌 수 있고, 교회 현장만 혼란스러워 질 전망이다. 실제 예로 지난 2월 22일 제기된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의 경우 3월23일 청원(청원자 144만 9,521명)이 마감되었지만, 정부는 마감일보다 한 달 더 늦은 4월 21일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이 나와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혼란과 고통은 고스란히 교회 현장의 몫이 될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이 정부 들어 교회를 압박하는 수준이 지나칠 정도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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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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