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5(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대본 발표에 대해 교계는 규탄 성명 등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총은 "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미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공동으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정 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외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서 교회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중앙재난.png
중대본 발표 모습

 

다음으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되어 집단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해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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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한국교회 강력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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