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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글 쓰는 기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일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요즘은 언론중재위가 있어 당사자끼리 중재하는 소위 ‘언론중재위원회’가 각 시도 단위마다 지역 중재소가 설치되어 있어 언론에 피해 입은 분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중재해 준다. 이 언론중재위의 부장은 반드시 현직 부장 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여기서 결정 나면 바로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필자는 근 50년간 교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중재회부는 수십 번 불러 다녔고 일반 사회 법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십 번 회부 되어 곤욕을 당한 경험이 많아 명예훼손하면 가히 법조인 이상으로 꿰뚫고 있다. 무슨 자랑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그렇게 퍽 좋은 경험도 아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명예훼손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단골 메뉴다. 최근 월간 조선 2월호에 게재된 ‘조갑제의 시각’이란 코너에 실린 “전광훈 목사의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재판부의 아름다운 판결문 해설” 기고를 읽어보고 느낀 점이 있어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보통 국민이나 일반 교인들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고 상식과도 같은 내용인 명예에 관한 법에 대한 것에는 무조건 일반 법정에 고소 및 고발을 먼저 하게 된다. 그러나 일차 법정에 가는 것 보다 서로 조정하는 기관이 언론 중재소다. 이 언론 중재는 법률적 효력 이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화문 집회 시 전광훈 목사의 강연 내용이 ‘문재인은 간첩이다’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재판에 판결받은 것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부분이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적시되어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할 필요가 있지만, 자유 민주 체제 유지의 대전제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담긴 대로 개인의 기본권을 신성시하는 자세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정말 멋진 수필감이다고 조갑제 씨는 대기자다운 표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이 숨 쉴 공간은 기자나 글 쓰는 분이나 또는 연설할 경우 매우 필요한 영역인데 표현의 미숙으로 언어의 구사 능력이 모자라 그만 숨 쉴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글 쓰는 기자는 고의든 아니든 글의 구사 능력이 뒤떨어져 표현이 잘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글의 혹은 연설의 말이 숨 쉴 공간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멈춰 버린 상태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살린 법리가 바로 ’숨 쉴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의 공간인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은 간첩이고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발언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 행사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 재판을 맡았던 허선아 판사는 김을동 전 국회의원의 며느리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김좌진 장군의 딸의 며느리이자 손자며느리인 셈이다. 표현의 자유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명문은 과거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유래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체포되어 판결받을 때에 주 대법원은 유죄를 내렸고,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그 생존을 위한 숨 쉴 공간을 가지려면 이 정도의 발언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 석방된 사건이다. 허선아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므로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비방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렇게 판결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보통사람들의 명예훼손 부분은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될 수 있으나 공공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한 것이다. 그 공적인 존재를 가진 대통령처럼 국가적·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런 경우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범위가 하도 까다롭기 그지없어 혹자는 이를 두고 ‘코에 걸면 되고 귀에 걸면 안 되고’라는 모호한 얘기를 법조계에서 자주 인용하는 지적이다. 특히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적의 판단에서 취재하여 글을 쓰는 것은 대부분 명예훼손죄로 약간의 반론 및 정정 보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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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노동조합이 왜 직원 대표여야 하나?
    복음병원이 비상경영위원회(위원장 김형길 장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음병원 민주노총(지부장 노귀영)이 자신들의 소식지(그루터기)를 통해 비상경영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법적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관 규정 T/O 어디에도 없는 노무사 채용을 결정하였다. 이는 박00 교수가 계속 피력해 왔던 ‘노사 관계는 합의가 아닌 법적대응’이라는 개인 의견을 ‘비경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경위 위원장 김형길 장로는 “비경위 회의에서 노무사 채용 여부와 법무팀 구성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주장같이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로는 “내가 알기로는 노무사는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하고 중재하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안다. 노무사 채용이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비경위 내 직원대표로 노조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왜 직원대표로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는가? 비경위 내에는 이미 총무부장이 직원대표로 수고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곧 직원대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로는 “노동조합도 우리의 가족이다. 계속 설득하고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더는 뒤로 물러 설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병원이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고, 우리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 병원 정상화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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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광야의 소리
    2021-02-19
  • 한국교회여 이제 어게인(again)하라
    2021년 구정 새해 신축년을 맞았다. 매우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올해 한 해 동안 오늘처럼 살아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매우 염려 되는 것이 있다. 학교를 입학할 때는 똑같은 나이로 입학하지만 졸업할 때는 다르게 우열을 가리며 졸업하는 것 같이, 나무를 심을 때에도 똑같은 작은 나무이지만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 열매가 다르듯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중대한 기로와 변곡점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지난해 8월 <월간 목회> 특집 제목에 ‘펜데믹시대의 교회’란 내용 가운데 한국교회의 하락세 속도가 빨리 당겨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합병하거나나 대형교회들이 여러 교회 형태로 분산하여 재편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근사치에는 도달하고 말 것임에는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만약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그간 일년 기간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아니 출석하지 않으면 교인 행세를 못했던 다수 일반 성도들이 교회 주일 성수를 안해도 괜찮구나, 온라인으로 예배도 가능하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3분지 1은 교회로 쉽게 돌아 올 것이고 나머지 3분지 1은 돌아 갈까말까 망설이면서 미지근한 믿음에 흔들리고 말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3분지 1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가나안 성도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그중 일부는 아예 신앙을 이탈해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회자, 신학교수들의 전망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영성이 쇠퇴하고 말 것인가? 세계적인 신학자 하비 콕스 교수처럼 세속화되는 속도가 밀물처럼 밀려 올 것이고, 이대로 가면 중·대형교회들이 여러 교회 형태로 분립하거나 분산되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목회자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새해 연초 국민일보에서 밝혔듯이 60만(성도) 세계최대교회가 금년 안에 100개 교회로 분산시기겠다고 목회 소신을 밝힌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대형교회도 재정과 교인도 감수할수록 형편은 안 좋아진다 해도 그만큼 걱정과 내부 갈등이 커져 내부 분쟁으로 싸우는 것보다 일찍이 분가해서 딴 살림을 차려 분리 개척이 훨씬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대형교회일수록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이 아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대형교회 내부 갈등으로 세상 법정에 법적으로 싸우는 교회들이 수십개로 일반인들마저 교회들이 왜 그러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소리를 우리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고 새 백신 개발로 세월은 흐르고 개인도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대학까지도 수십개 사립학교가 학생들 감소로 대학 문을 닫는 추세가 현실로 도래할 것이 뻔히 내다 보인다.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있으나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결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는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던 일이 이제야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인류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혹사시키고 기후재앙으로 빙하가 녹아 바다가 넘쳐서 홍수로 허리케인 혹은 태풍과 해일로 범람하는 인류에게 복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리 예견했던 것이 이제야 뜨거운 바이러스로 ‘맛 좀 똑똑히 보라’는 식으로 인간들에게 보복심리로 다가왔던 것이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앞으로 세계는 BC와 AC로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이때까지 주전 BC(Before Christ)와 주후 AD(Anno Domini)로 구분되었지만 지금은 코로나이전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AC(After Corona)로 구분되어 그 이전 세계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사이먼 존슨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모든 삶을 변화시켰버렸다고 하고 개인이든 단체의 공동 운명체였던 교회마저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마저 무너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들에게 빈부귀천도 선진국도 후진국도 구분이 없게 되었다. 세계대공황 이후 이런 일이 어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 심각성을 가리켜 제3차 세계대전이라 비유한다. 지금 이시기 세계의 왕은 코로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코로나(Corona)는 라틴어로 왕관(crown)이라는 뜻이다. 코로나가 왕관을 쓰고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뜻같아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뉴노멀(new-normal)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대를 개척해야 살아갈 수가 있다. 말로만 듣던 4차 산업 혁명이 급속도로 현실화 될 것이 눈 앞에 차츰 전개될 것이다. 이미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자동화에 진입했다. 로봇이 모든 작업을 척척해내는 시대가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18~19). 이미 14세기 경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 인구 3분지 1이 사망한 대참사 때에도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제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이 땅을 완전 회복시켰듯이 한국교회도 그래도 희망은 보이고, 다시 어게인(again)할 수가 있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속에 빛(마5:14)이라 하였고,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복음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도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는 다시 어게인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교회가 먼저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교파를 초월하여 회복과 상생으로 연대하며 더 나아가 세계 교회와도 연대하며 세계복음화에 더욱 매진하여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새 일을 도모하도록 역사하신다. 아! 코로나의 사탄아 중국 우한에서 한 길로 왔다가 세계 여러 길로 물려 소멸할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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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정부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지난 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전 방역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져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면서 “소모임은 2단계, 2.5단계와 관계없이 일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규 종교활동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좌석의 20%, 2.5단계에서는 10%까지 입장해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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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야의 소리
    2021-02-09
  •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왜 했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가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왜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미 악화된 여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예자연은 예배 금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요구한 상황이다. 예자연은 “정부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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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총신대 정이사 후보 선출과정에 잡음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예장합동측 총신대학교가 지난 1월 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사분위는 총신대정상화추천위원회(8명), 총신대 대학평의원회(8명), 개방이사추천위원회(8명), 전현직이사협의체(2명), 교육부 추천(4명) 등 총 30명의 2배수 후보 중 15명을 정이사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천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을 두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전 현직 총회장을 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추천’과 ‘교갱협 편중’ 추천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일 대학평의원회가 정이사로 추천한 이재서 총장이 고심 끝에 정이사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서 총장은 “정이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학교의 발전과 안정화에 유익이 될 것인가 고민 끝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것이 더 학교발전과 안정화에 유익이 되겠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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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신축년 새해에는 부기총, 부교총이 무조건 하나 돼야
    신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난 1월 초 부기총과 부교총의 부산 교계 연합기관이 총회와 신년하례회를 갖고 새 각오로 두 기관이 금년 안에는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부산교계 앞에 밝혔다. 지난해 2020년 12월에 개최하는 광복동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장식물을 설치한 채 개막식도 못하고 불이 꺼진 상태로 무용지물이 되어 한 달이 지나갔다. 부산시 해당 관광부서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전염병 감염예방 이유로 거리는 한산하고 삭막한 거리로 변모해 버려 광복동 상가 상인들은 “이게 거액을 들여 장식하여 놓고는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한 것 아닌가?”라고 부산시와 해당 중구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핑계거리 좋은 답변만 늘어 놓았다. 그래서 13년 동안 거리 축제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광복동 트리축제는 공염불이 되고 불거진 흉물로 남아 아무런 쓸모없는 빈 껍데기로 장식비용 등 5억원의 아까운 부산시(3억5천만원), 중구청(1억5천원) 시민 세금만 날아가고 말았다. 13년 동안 그렇게도 부산시와 중구청,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 축제로 자랑해 오던 모양이 허울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다. 사단법인을 처음 만들 때 필자도 창립멤버로 동참했다. 14년 전 부산시 시의원이었던 하선규 권사(부전교회, 전 부산YWCA 사무총장)가 발의한 프로젝트로 부산시로부터 트리축제 비용으로 처음엔 5천만원으로 시작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트리장식을 맡아 할 용역업체는 조달청 공개입찰을 하여 매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매년 부산시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부기총 중요 공익제보자가 몇 년전 집행위원장을 했던 P씨 목사와 전 증경회장 P,K목사 앞에서 사실 재정 일부가 부기총 경상비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재정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 및 진정서를 더 확인하고 나서 검토하겠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물론 44년 동안 남의 더부살이로 전전긍긍하던 부기총 사무실을 진구 전포동 소재 신우빌딩 내에 사무실 구입비로 전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금액이 만일 사실이라면 환수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 설립 자본금을 청십자 신협에 예치된 5천만원과 회관 건립비 5천만원 등 총 1억여만원도 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부기총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야 하는데 자체 시무하는 평화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강행하는 강수를 두어 부산시 당국으로부터 고발 및 괘씸죄에 걸리게 되었다. 부산시와 부기총이 그동안 소통과 대화가 잘 이루어져 왔는데 대면예배와 감사지적사항 불이행이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 말자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는 부산시를 공식방문하여 이번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의 교회 폐쇄를 풀어주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것이 새 집행부의 첫째 결실 업적을 올려 신뢰를 모처럼 회복시켰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적당한 시기에 부기총과 부교총이 하나되는 역할과 협상이 남아있다. 신년초 부교총 대표회장과 부기총 대표회장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이 연석한 영남기독기자협회 합동 좌담회 석상에서 부기총 대표는 부기총 안에 몆명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부기총 분열 이전의 정관을 환원할 경우를 전제한 부교총 대표와의 차이점을 보여 합동한다는 것 역시 미완으로 남을 수가 있을 전망도 예상된다. 정관 역시 부기총은 법인 정관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부교총은 총회가 우선되는 정관을 수용하길 바란다. 부기총 몇몇 관계자는 증경회장단들이 차기 대표회장을 위시한 공천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 역시 총회에서 증경회장단의 공천위에 배제하는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법인이 총회 위에 두는 현 부기총 정관은 마땅히 개정돼야 하나가 될 수 있는 합의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른들을 한데 초청해 놓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자문위원장 박선제 목사는 “얼마든지 대화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부산 교계는 부기총, 부교총, 그리고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모두가 고신 교단의 인사로 채워져 항간에 부산교계는 고신 일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매우 좋은 조짐의 현상이다고 자평하고 있다. 부산 교계 1800여 교회의 대표기관이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연합기관 대표기관이 하나되는 역사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계의 염원을 져 버리면 되겠는가라는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일말에 “나무와 친해지고 나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 신년 2021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게 아름다운고”(시편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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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책임이 원장에게만 있나?
    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사회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고, 현 집행부가 사실상 불신임 당하면서 후속 병원장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책임을 병원 집행부에게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동문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모든 경영의 기본적인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다. 지금의 집행부에 있다는 것이다.” 또 동문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도 제기했다. “병원의 인사,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노조의 과도한 참여는 경영 간섭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영진의 발목을 잡아오는 여러 사례로 확인 되어져 왔다”고 지적하면서 “재단과 노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병원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탈락은 병원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에 기인한다. 여기에 이사회의 전문적 식견 부족, 경제적 사회적 지원 부족, 가끔씩 들리는 불필요한 인사 간섭, 행정 간섭 등이 또 한축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의 책임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조건 개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간섭, 특히 인사/승진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사례들이 단지 소문이기만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일차적 책임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당연히 병원집행부에 있다. 이사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조합도, 무관심했던 구성원들 모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차기 집행부가 성공할 조건’까지 제시했다. 그 조건은 ‘재발되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 규명’, ‘이사회는 제도 안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조의 과도한 경영 불간섭을 표명’, ‘병원 전반에 경제적 지원과 투자 필요’ 등 총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교수협의회는 “쉽지 않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난망한 필수 전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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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총회장들도 우려표명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최근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등 교회에 대한 폐쇄명령이 실행되자 각 교단장들도 형편성 문제를 우려하는 성명를 발표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은 지난 7일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방역당국이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총회장은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철, 영화관, 공연장, PC방, 식당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제재하지 않나? 반면에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과 수요일에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라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방역당국과 언론은 더 이상 교회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가? 이것은 방역을 빙자한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도 11일 목회서신을 통해 “평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로교회가 2단계 방역 원칙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예배를 계속 진행한 이면에는 정부 방역정책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목욕탕이나 영화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과는 다른 방역기준이 교회에 적용되었다. 수천명이나 수백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당국은 일률적으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기준이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총회장은 “정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이 계속 되면서 이에 맞서는 세계로교회의 예배 강행, 그리고 예배당 폐쇄 명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신총회는 세계로교회 문제와 관련 14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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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유난히도 한국교회와 보이지 않는 앙숙관계로 서먹하게 거리를 두고 기독교에 대해 섭섭한 감을 감출 수가 없는 원인이 어디서 꼬이게 되었을까? 생각인데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광복절 집회에 수십만명 인파가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이를 주도하다싶이 강사로 나선 한기총 당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우파 기독교 인사들이 시위에 가담하여 과거 촛불집회에 버금가는 대중들이 모여 시위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촛불시위로 권력을 잡은 전력이 있고 경험한 것이기에 매우 두려운 존재로 비쳤다. 도둑이 제 발에 질린다는 것이다. 그해 우연하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신천지를 비롯하여 순식간에 전파된 것이 핑계로 구실삼아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이 되어 이 때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한국교회 전국 6만3천여개 교회를 향하여 비대면 2.5단계 수준으로 한 공간에서 20명 이하로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된 행정 명령이 발동되어 광화문 대중집회도 제동이 걸리도록 정치 찬스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줄곧 대면 예배로 드린 부산의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고신 경남노회)는 무기한 시설 폐쇄명령을 12일 받았다. 고신교단에서 나온 총공회교단 부산서부교회는 과거 일제시대에서부터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순교자 고인이 된 백영희 목사가 세운 교회의 제자 서영호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서구청 행정당국으로 부터 지난 1월 11일부터 10일간 교회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사실상 한국교회에 예배문제로 인해 ‘우리는 세계로교회 대면 예배를 지지한다’는 전국 17개 광역시 227개 시, 구군연합총연합회(전기총)와 전면전 불사한다는 지지성명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이미 세계로교회는 행정 명령 불복으로 6번씩이나 고발을 당해 1월 29일 재판을 받을 만큼 당당하게 행정 명령 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여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변호사 안창호 씨를 변론인으로 선임하고 놓아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종교자유라는 한계는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는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한이 속한 것이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종교의 자유행위가 공공의 시설을 파괴하는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보안법 등에 저촉되지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할 수 없고 정부가 행정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예배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근거가 헌법에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는 권력에 종교가 종속되어 있어 사회주의 국가권력에 종교가 이용되는 현상은 공산주의 국가 이외에 있지도 않는다. 중국의 삼자교회나 북한의 봉수교회가 이에 속한다. ☆지금 한국교회와 문재인 정권은 가장 두렵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까닭은 툭하면 일반대중집회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와 규탄 시위로 전개하는 한편 오는 3.1절에는 전관훈 목사는 유튜브로 통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퇴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존 예능교회 안수집사로 정부여당 이낙연 대표도 교회 집사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천주교 송기인 신부로부터 세례명을 받은 가톨릭 신자이고 그의 친사돈 역시 통합교단 목회자이지만 기독교의 저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3.1운동의 33명 중 16명이 기독교 인사가 주도하다싶이 하였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불교는 아예 문화재 관리 보호차원에서 정부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특혜 예산을 타 내고 있고 가톨릭은 ‘정의구현사제단’이란 좌파 진보 단체가 딱 버티고 있어 유일하게 기독교만 손 보면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월 10일 주일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유튜브 방송 설교를 통해 “고신교단의 순교정신은 어디갔는가”라고 교단 집행부와 산하 노회에 대해 매우 섭섭함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 순교정신을 계승하는 고신교단이어서 손현보 목사는 자신이 이 땅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만천하에 선포했다. “네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다”(눅19:40)의 말씀이 예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했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리가 하나 얻으려고 하는 환호소리에 행한 뒤에 하신 말씀이다. 어쩜 이 말이 마치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입 다물고 정부당국은 고분고분 따르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소수이지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과거 일제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과거로 재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고 계실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꿀먹은 벙어리 모양 잠잠하고 있는 현실 앞에 그 누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시험대에 놓여 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운영을 위해 정부의 통제 앞에 순종하는데 길들여져 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은 3.15와 4.19 그리고 부.마사태 등에서 보와 왔지만 부산 경남이 들고 일어났을 때 정치 판도가 바뀌는 역사를 보아왔다. 코로나19가 과학이 아니라 코로나 정치로 이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남은 일년 3개월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오로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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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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