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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설 기사

  • 새로운 지도자 선택을 위해 기도하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주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다. 원래대로라면 금년 12월이 대선이겠지만 이른바 장미대선이라 부리며 5월 9일에 치러진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시시때때로 국제정세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다. 위로는 북핵 위기와 북의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 중국, 일본이 국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가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국민적 책임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도 국가 못지않게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세속화와 이단 사이비가 극에 달하고, 교회 안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빛과 소금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국가적, 교회적 상처투성이 현실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의 길을 가야 한다.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 정직하고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해야한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한다. 모세와 같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시므이를 용서했던 다윗처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솔로몬과 같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한다고. 그래서 통일 한국의 문을 열고 4차 산업의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를 선택되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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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4-27
  • 부활절, 새롭게 도약하자
    만물이 생동하는 봄, 우리는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다.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 생명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된다. 부활절의 의미가 늘 새로운 것은 비단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부활절을 계기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라 안팎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탄핵정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시대 위정자들은 우리 유권자들을 말로써 현혹하고, 나중에는 큰 상처를 안겨 주곤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잉태해낸 부활의 역사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차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을 뿐 아니라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활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인다. 부활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며, 자연을 새롭게 하는 생명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옛 것을 다시 형상화 시키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남을 입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닌 옛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 부활의 의미를 무엇보다 제대로 정립해야하는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서야 한다. 부활을 맞아 우리가 먼저 의식을 깨어 구태의연한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위대한 미래를 건설할 것이다. 옛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도약하고자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건전한 영향력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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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4-10
  • 대학 캠퍼스에 퍼지는 이단 세력들
    최근 모 대학 신문에서는 ‘당신의 동아리 안전합니까?’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특정 이단•사이비가 자기 대학 내에 파고들어, 대학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그 침투 사례를 보면, 첫째는 운동(탁구 바둑 등) 동아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온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독 동아리를 가장하여, 그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단 사이비를 포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동아리 전체를 장악하여, 운영권을 가지고, 기존의 기독 동아리를 제명하는 식으로 기독 동아리는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체육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 구성원(이단•사이비 신봉자)들이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들의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학 본부 산하의 봉사팀에 들어와서, 다른 학생들을 포교하는 방법도 드러났다. 아니면, 아예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해서 기독 동아리의 회장이 되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단•사이비는 순수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도 침투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건전하고 건강해야 할, 학생들의 캠퍼스까지 온갖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단•사이비가 이렇게 학교 동아리를 노릴 경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모임임으로, 기쁘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될 뿐더러, 자칫하면 꿈과 비전을 품고 들어간 학교생활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미션스쿨의 교목실에서는 철저히 이단•사이비 동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션스쿨이 아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이단•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잘못된 이단•사이비에 한 번 빠지면, 마치 마약과 같이,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단•사이비의 특색은 기존 기독교와 종교를 부정하고, 특정 개인을 우상화/신격화하고, 새로운 성경공부가 있다고 유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우리 한국교회도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과 공동전선을 펼쳐, 대학 내 이단•사이비의 발호(跋扈)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단•사이비의 특색과 문제점, 단체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아리 연합을 통해, 이단•사이비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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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4-10
  • 대통령 탄핵, 한국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최태민이라는 목사가 나타났고, 그의 딸 최순실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악연은 국정농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3월 21일 사상 첫 탄핵대통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변호사 서석구 씨는 태극기를 온몸에 휘감고 법정에 나타났고, 태극기집회까지 참석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변론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로다”(아모스 5장 24절)는 성경말씀을 인용했다. 또 이사야 32장 16~17절 말씀을 참조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식에서 신앙고백이 담긴 퇴임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는 말을 끝으로 퇴임 인사를 마무리했다. 정치계, 사법계 등 유력하다는 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행동하나에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하기도 한다. 우리가 과연 정직과 진실 되게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명령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을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묵상하며 과연 나로 인해 국가와 사회에 해악은 없었는가, 그리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돌아보는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아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염치를 좀 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탄핵과 대선 정국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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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종교에 대한 국고의 과다 지원이 심하다
    지난 해 12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에 대한 국고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서울의 모 대학, 김 모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 20조에 정교(政敎)분리가 천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륜에 가까운 밀회’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그 예로, 천주교와 관련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에 총 4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불교의 ‘견지동 일대 불교 성역화’에 약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과, 불교계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1,534억 원(전체 금액은 1,687억 원)이 지원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1999년 27억 원에서, 2016년에 1,192억 원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44배가 증가한 것은, 종교 지원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종교에 대한 정당하고, 투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종유착(政宗癒着)이라는, 민망한 일들은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야당의 14명 국회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하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한다. 둘째는, 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 기준에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불교와 정치권은 지난 2012년에도 전통사찰을 ‘경내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존지’로 바꾸어, 전통사찰의 범위 의미를 확대시켰는데, 이번에는 사찰이 가진 토지까지도 ‘전통사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전통 사찰의 범위와 지경(地境)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며, 전통사찰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고지원 및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국고 지원은 종교와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슬그머니 ‘입법발의’하여,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도 불교계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지원, 각종 불교 행사에서의 지원, 불교 기념관 건립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국립공원에서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엄청난 재정이 불교계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나 국민들에게 손 벌리고 의존하는 종교의 미래는 암담하며,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 결국 그 종교를 쇠퇴시키는 길로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종교는 자생적, 자발적, 자립적인 입장과 함께,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불교계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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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3-23
  • 혼란한 시기 사순절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3월1일 재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다. 금년 부활절인 4월16일 하루 전인 4월15일까지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회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한국교회는 경건한 삶을 독려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긴다. 특히 금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사드배치로 인한 주변국의 견제, 북핵위협, 국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사순절 기간에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다.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의 소리를 높이고, 거룩한 탄식의 소리가 교회 지도자 사이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이 나라 위정자들이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지금의 위기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고, 사회의 약자의 편에서 경종을 울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회와 구별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한번 한국교회가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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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 침례병원에 기도와 관심을
    왈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6.25 동란 중 세운 침례병원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초량동에서 남산동으로 무리하게 병원을 이전하고 이로인한 부채로 인해 사실상 병원 적자 상황을 오랬동안 지속해 왔다. 현재 병원은 3월24일까지 휴원상태이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달 21일에는 의사가 없어 응급의료센터까지 폐쇄한 상태다. 26개 진료과에 40명이 넘었던 의사 수가 최근 10명 안팎으로 줄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침례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24시간 상주하는 전문의 2명을 비롯해 최소 4명의 의사가 근무해야 하지만 현재는 2명밖에 상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퇴직자 52명이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출해, 재판결과에 따라 병원이 파산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침례병원살리기대책위원회가 총회에 비상총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회는 특별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측도 회생마련안으로 임대아파트인 ‘뉴스테이’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 마저도 부산시의 난색으로 무산됐다. 현재의 병원 부지를 건설사에 넘겨 뉴스테이를 짓고, 병원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용도변경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경영주체인 침례교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병원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교계도 침례병원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갖고, 교계차원의 대책마련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부산에는 과거 금성과 건국 등 기독교 사학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넘어간 사례가 있다. 지역교계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응을 했더라면, 기독교사학이 쉽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침례병원도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역교계가 나서야 한다. 비록 침례병원의 운영주체가 침례교단이지만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온 선교병원을 지금에 와서 모른체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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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3-03
  • 영남지역 신천지 주의보
    최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를 통해 발표된 신천지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를 따르면 신천지의 성장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신천지 성도수는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지파의 신도수는 2015년 말 161,691명에 비해 11,084명이 증가된 172,775명(2016년 말), 6.9%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신천지 지파본부는 12개소, 지교회 55개소, 선교센터가 전국에 266개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신천지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해외쪽으로 성장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 8개국과 오세아니아 2객국, 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9개국, 북아메리카 2개국, 남아메리카 5개국 총 31개국에 28개 교회와 개척지 9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영남지역 신천지 증가수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영남지역에는 야고보지파(부산)와 안드레지파(부산) 그리고 다대오지파(대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서부경남권의 경우 야고보지파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울산 쪽으로는 안드레지파, 경북쪽은 다대오 지파 등이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고보지파의 경우 2009년만 하더라도 신도수 2,5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불과 7년만에 13,171명을 기록했다. 안드레지파도 2009년 4,292명에서 2016년 말 13,525명, 다대오 지파는 2,319명(2009년)에서 10,004명(2016년)으로 성장했다. 각각 5배(야고보), 4배(다대오), 3배(안드레)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 안에 영남권에서만 신천지 신도수가 5만 명 이상이 활동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신천지에 대응해야 하나? 첫째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신천지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1년에 수만 명이 속아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있다. 이중 4만명이 센터에 등록하고, 그 중 약 2만 여명이 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천지에 대한 주의와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피해가 줄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영적 안보 불감증이다. 각 교회에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예방 교육의 부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현혹되고 있다. 개교회 차원에서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는 각 지역별로 교회 연합회의 공동 대응과 공조가 필요하다.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것은 들어가는 통로를 봉쇄하는 일이다. 그 입구가 소위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등 신천지 비밀 교육장이다.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천지 추수꾼 정보, 신설, 이전, 폐쇄된 비밀교육장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고, 비밀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나 대중 집회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성도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또 교회에 침투한 추수꾼 적발 시 침투했던 교회뿐 아니라 인근 지역 교회에 신상을 공개하고,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교회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음을 잊지 말자. 신천지는 우리 가족을 언제든지 현혹할 수 있는 이단 집단임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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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6
  • 기독교 신뢰도 높인 구제·구호·봉사 단체들
    우리 사회와 정치가 혼란을 격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23만 명이 늘어났고, 종교 순위에서도 불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전체 종교 인구는 대폭 줄고 있는데(10년 전에 비해 9%포인트가 낮아짐)유독 기독교인만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한국교회가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이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내에는 다양한 구제·구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 단체인 밀알복지재단과 신망애복지재단, 그리고 평화와 남북을 위한 단체인, 등대복지회와 남북나눔 등이다. 봉사·복지 분야의 한국해비타트, 유니세프, 안구기증운동협회, 밥상공동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재)사랑과행복나눔, (사)글로벌케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다양한 봉사와 구제활동을 하고 있고, 구호 분야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굿네이버스, 굿피플, 한민족복지재단,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구세군, 월드휴먼브리지, 유진벨재단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다 기독시민운동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도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단체들이다. 한국 교회는 연간 1조원 이상을 우리 사회를 위하여 지원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는 말로만이 아닌, 이웃 사랑을 분명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어려움과 고난 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 전래 이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벗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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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6
  • 도민인권조례, ‘동성애’ 보호 의심든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1월 29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와 신청,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인권침해와 차별에 따른 불이익과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느끼는 ‘신청인’이 충남도의 인권센터에 있는 ‘도민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충남도의 이런 조례안은 ‘차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별 사유보다도,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도 각 분야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로 급격히 떠오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규정은 따로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경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첫째는, 공직자들과 공직에 준하는 근무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판단이나 비판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조례”를 통하여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을 두고, 그들이 인권을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소지가 크다. 셋째는 이런 식으로 축적된 자료들이 국제 인권단체에 제출되고, 이를 통한 한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전횡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충남도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분명한 선을 긋고, 이에 대하여 충남도민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증유(未曾有)의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정서와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법체계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성정체성’에 대한 강요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다. 법률이나 조례는 국민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역차별과 왜곡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사회 질서 붕괴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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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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