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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통해 ‘횡령 없음’을 강조한 부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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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광역시경찰청 반부패수사 1팀이 트리축제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지난 14일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주무 기관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현국 목사, 이하 부기총)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부기총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횡령은 없었다는 것 둘째, 금년 14회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횡령 자체가 없었나....?
부기총이 ‘횡령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는 업체 두 곳에서 각각 200만원씩(총 400만원) 돈을 받은 곳이 트리축제 ‘자비통장’이기 때문이라는 것. 부기총에는 트리축제를 위한 통장 3개(시에서 지원받는 시비통장, 구에서 지원받는 구비통장, 부기총 자체 모금을 통해 트리축제를 위해 사용하는 자비통장)와 부기총 살림살이를 위한 경상비 통장이 있다. 돈을 받은 통장이 트리축제를 위해 사용하는 자비통장이기 때문에 ‘횡령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기총 관계자는 “횡령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현금이나 부기총 경상비 통장으로 돈을 받지,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인 트리축제용 자비통장으로 400만원 전액을 반환 받을 이유가 없다”며 “횡령된 돈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기총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비통장을 갖고 나와 두 곳의 업체에게 각각 200만원씩 입금된 통장내역을 확인시켜 줬다.
또 경찰청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이 통장과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1주일 정도면 횡령자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일을 왜 10개월이 지나도록 쥐고 있다가 트리축제가 임박한 최근에, 그것도 기본 사실관계가 허위(경상비 통장으로 400만원 입금)인 전제와 결론을 가지고 부산시와 중구청에 수사통지문을 보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생각은 달랐다. 경찰청 반부패수사팀 관계자는 “시비와 구비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돈이 견적 부풀리기 방식으로 다시 부기총 통장으로 들어 온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청과 구청에 수사통지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규정이라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수사통지문을 보낸다. 적법한 절차이고, 오히려 안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이 늦어진 이유’(10개월)에 대해서는 “코로나와 대선 등 중요 현안 문제 등이 많이 있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 이번 2018년 이후 진정건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외 여러 가지 현안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년 축제도 부기총이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기총은 금년 제14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직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청 조사 결과로 인해 금년 트리축제는 중구청이 직접 주관할 예정이었고, 부기총도 지난 10월 31일 ‘부산시와 중구청에서 주도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중구청이 11월 1일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축제명칭을 ‘2022년 광복로 빛 축제(가칭)’로 명칭을 바꾸고, 제안요청서 내용에도 ‘종교적인 색체 배제’를 담고 있어서 부기총이 금년 축제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부기총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관계로 트리축제 지방보조금 지급에 힘들어하는 공무원의 입장과 광복로 상인들의 트리축제 개최 여망을 알기에 수사종결이 될 때까지 오명을 쓰더라도, 13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 색체와 정신이 반영되는 조건을 중구청과 사전협의한 후 , 시와 구청에 주도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하지만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구청이 트리축제를 주관하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 자체적으로 중구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14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 보조금은 부기총 이름으로 보조금을 신청했고, 시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부기총이 아닌 중구청에 바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청과 구청 트리축제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시청 담당자는 “아직 돈이 집행되지 않았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구청과 부기총이 협의가 있어야만 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이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는 “법(보조금법)적인 판단을 해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인 답변(양쪽이 협의해야 한다) 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구청 담당자도 “현재 협의중이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명칭과 종교색체 배제’에 대해서는 “명칭(빛 축제)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칭’이라는 문구를 달고 입찰공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종교색체 배제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금년 부기총이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회 같은 종교행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협의가 안 돼 시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면 트리축제를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중구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업(트리축제)을 추진한다는게 구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는 부기총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현국 대표회장에게 ‘이유야 어떻든 트리축제 문제로 부산교계에 도의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회장은 “경찰은 조사를 했을 뿐이고, 판단은 검찰에서 할 일이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트리축제를 못하게 된 것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시청과 구청에 수사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이라며 금년 트리축제를 못하게 된 이유를 경찰청 잘못으로 돌렸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기총의 사과나 유감표명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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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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