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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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공정(公正)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다. 재판이 공정해야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한 때 우리 사회는 <주먹 센 놈이 최고다> 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무죄방면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 또는 내가 모든 구성원들(시민,국민)이 공평하게 대접받고 안전하게 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법관(法官)들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권위를 주고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도록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사만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개인이 소속된 가정들이 파괴당하는 슬픈 사연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특히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한일합병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우리나라를 찬탈한 일본제국주의는 우리나라 땅에 일본의 재판관들을 파견하여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을 재판하였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의로운 말이나 행위들이 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과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저들의 입장에서는 <금지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되었고 그 결과 재판을 받아야 하였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었다. 무엇보다 내 나라 내 주권(主權)을 찾기 위하여 내 땅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 저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귀신 또는 혼백(魂魄)을 섬기는 종교행위인 <신사참배·神社參拜>를 우리 한국인들에게 까지 강요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를 비롯하여 ‘여호와 신앙 즉, 예수 믿음’을 일편단심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강요에 반대하고 저항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9. 3. 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거나 투옥되었다. 일제 재판관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애국지사들을 중죄를 범한 죄인으로 몰아 사형, 무기징역, 장기 구금 등을 선고하였다. 유관순 열사 역시 감옥에서 장기투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형장(刑場)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만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로 기약 없는 망명생활을 해야 했다.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가했던 ‘희대의 엉터리 재판’ 이었다.
뿐만 아니다. 1980년대에 자행되었던 <삼청교육대> 사건 역시 희대의 엉터리 재판들을 마구 양산하였다. 당시 군부 독재정권은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미명(美名)하에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들여 엉터리 재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다. 특히 최전방 산악지역으로 강제 이송시켜 위험한 중노동을 부과함으로 그 와중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폐인으로 인생을 망쳐야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어떻게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해방된 이 아름다운 한반도 금수강산의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야만적인 재판이 자행 될 수 있었을까?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세계 열국들 보기에 창피스럽기 그지없는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천여 년전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기념 절기를 보내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재판만큼 엉터리 재판은 없다. <가야바 법정>에서 당하신 종교재판과 <빌라도 법정>에서 당하신 정치 재판 모두 희대의 엉터리 재판이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아이러니 즉 기이한 일이 어디 있으랴? 예수께서 <엉터리 재판>을 받아 십자가(十字架)에서 피 흘려 죽으시므로 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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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칼럼] 희대(稀代)의 엉터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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