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혜경 사무총장.JPG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를 겪으며 한국Y운동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이루어 다가올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미래세대에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된 사회를 물려주어야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핵발전을 통해 생산하던 대량의 에너지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 에너지 자립마을을 탐방하는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탐방지역을 간단히 소개해본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작은 부거란트 주 남부의 귀씽마을, 제2차 세계대전이후 피해로 산업시설이 전무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이며 가장 가난했던 마을에 시장의 헌신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머물게 되고, 에너지기업이 유치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 세계에서 에너지전환과정을 경험하고자 매년 3만명이 귀씽모델을 찾아온다. 농축산부산물과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펠렛, 태양열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열지역난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석유고갈과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농가수입이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이용을 위해 활약하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주 정부와 에너지컨설팅기업의 협업사례를 보았다. 주 정부 담당부서가 별도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컨설던트가 기관과 기업 그리고 시민에게 연간 3,000건의 현장 컨설팅을 한다. 주된 내용은 에너지 기기 구입 및 관리, 건축 등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최적화)를 하도록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2000년 재생에너지법 제정되고, 2004년 재생에너지법이 개정(재생에너지 생산 시 이윤 4-8% 지원)되면서 폭발적으로 태양광이 보급되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태양광발전소가 세워졌다. 후쿠시마 사고 후 독일정부는 원전정책을 탈핵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재생에너지법을 강화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공공건물 옥상에 임대료 없이 태양광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2013 현재시민 에너지조합은 888개이다.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인 독일의 징엔 솔라 콤플렉스를 방문하였는데 현재 개인, 기업, 지역에너지회사, 정당 등 1,000명이 주주로 투자, 투자금액은 1억, 최소 4%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지붕과 벽면, 나대지를 활용한 마을 하천 이용 생태적인 소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우드 펠렛 난방과  바이오 에너지 마을을 매년 1개씩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견학한 곳은 세계적 환경도시로 이름난 프라이부르크 시의 보봉 생태마을이었다. 1970년대 반전·반핵운동은 환경보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보봉 생태마을은 병참시설을 생태주거단지로 개조한 신흥주택지인데 1992년 기존주민(SUSI/주지)을 포함하여 전문가와 함께 구성된 보봉포럼과 시의회, 시정부가 협업하여  ‘쇼셜 에콜로지주택지’ 라는 개념하에 주택개발의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주요내용은 도보와 자전거교통, 대중교통 절대적 우선과 큰 나무 보존 및 주택지 비오톱 보호, 다양한 사회계층이 입주, 녹지로의 우수한 접근성, 저에너지 건축양식과 지역난방이다. 이같이 주택과 사회적 가치가 접목된 생태적으로 건강한 저탄소 도시가 되어 하루 평균 약 6,000명이 찾아오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단지의 모델이 되었다.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먼저 시민의 힘이었다.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 건설을 완공했음에도 국민투표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고 가동을 하지 않고 즉시 폐쇄하였다. 독일 또한 후쿠시마 사고이후 선거를 통한 국민의 여론이 작용하여 원전정책에서 탈원전정책으로 전환하여 노후원전 8기를 폐로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9기를 폐로하여 탈핵을 선언하도록 한 국민의 힘이 있었다. 그렇다면 시민의 힘만으로 가능한가? 시민의 여론을 집중시키고 선도 할 수 있는 관련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전기료의 적정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값싼 이유는 한전이 독점운영하면서 운영손실분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또 주목할 점은 온실가스를 감소하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권한이 시민에게 주어졌고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는 민관거버넌스로 재생에너지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생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정책은 개인에게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게 되어 실효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자립은 지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았다. 키워드는 “지역순환”이다. 지역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거나 자립하고, 개인이나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하여 지역이 사용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즉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에너지는 반드시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고의 에너지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것임을 볼 수 있었다. 에너지절약과 효율화(최적화)가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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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사무총장] 핵발전이 없어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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