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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지적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2020/03/17 14: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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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선거법 위반으로 목사 12명 고발
평화나무.jpg▲ 기자회견 중인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사)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가 지난 13일(금) 기자회견을 열고 목사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최근 수개월간 설교와 집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반대를 호소하는 설교와 발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가 밝힌 명단은 김종준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이성화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은재 목사(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전 순국결사대총사령관),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허남길 목사(양산 온누리교회),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김성일 목사(광명 한소망교회),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교회), 고병찬 목사(운정참존교회), 이한의 목사(부산은항교회) 등이다.
김용민 이사장은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교단이 지난 2일자로 발송한 공문을 지적했다. 합동총회는 총회장 및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지 활용방법’ 공문과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합니다’라는 전단지를 발송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해당 전단지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전달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4.15총선이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차별금지내용이 포함된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등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6일 논평을 통해 평화나무를 비판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목회자들은 이(차별금지법)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어느 정당이 이를 시도한다 하여도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기독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일이, 소수자를 위한 편향적이고, 독소조항을 담은 인권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그 가치가 망실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듯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발상은, 김용민 씨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과 목회자들에게 겁을 주고 입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김용민 씨는 2012년에 현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김용민 씨)는 그때에 기독교계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나꼼수’라는 팟 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목사 흉내를 내면서 상스런 말과 성희롱의 말을 하였고, 기독교가 성경과 함께 예배에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찬송가를 저질스럽게 패러디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였다”면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공직 선거법’ 운운 하면서 다수의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김용민 씨가 자신이 고발한다는 목회자들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무슨 자격으로 목회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언론회는 “목회자들은 선거법 이전에 성직자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은(특히 막강한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용민 씨가 그런 자유에 대하여 ‘입막음’ 하려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누구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잘못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김용민 씨가 이렇듯 목회자들을 계속 고발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수만 명 목회자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김용민 씨는 지난날 자신의 치기어린 신성모독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한국 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시민 단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의 양심과 신앙 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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