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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 명령 요구”
2020/03/16 15: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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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로 다뤄졌는데, ‘종교집회’에 대한 논의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으십니까?"라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의원은 “통상의 지금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을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가 이 말씀입니다”며 “의논해 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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