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2.26 13:09 |
기독교 사학 운영 부실하다
2020/02/05 15: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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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회의, 10개 중 7개가 기독교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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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2007년 12월 출범시켰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분규사학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1월 2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 167차 회의가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에서 금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총 9건의 안건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 안건 ‘2019년도 하반기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안’을 살펴보면 논의 대상 학원 총 10개 중 7개가 기독교 사학으로 알려졌다. 복음아성학원(한국글로벌중, 한국조리과학고), 시온학원(시온고), 경안학원(경안중, 고), 군산기독학원(서해대),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총신대),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이 평가 대상이었다. 현재 사분위에 심의중인 학원은 30여개 정도인데, 이중 약 30% 정도가 기독교 사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안건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정선학원(브니엘고),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KC대) 등도 임시이사가 파송되어 있다. 일반사학과 타 종교 사학에 비해 기독교 사학 운영이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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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학원, 침례신학대 정이사 체제로 전환
다행스러운 것은 기독교 사학인 경안학원과 침례신학대가 이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안학원은 경안 중고등학교를 운영중이다. 경안학원의 설립자는 반피득 선교사다. 이후 우열성 선교사, 마삼락 선교사 등이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다. 경안고의 교훈은 ‘먼저 하나님(God First)’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기초한 것이다.
경안학원은 2009년 11월 9일 개방이사를 선임하면서 경안노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도교육청에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반복되는 민원과 행정심판 제기, 나아가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까지 이르러 이사 부존재 사태가 발생했고 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들이 결원 이사를 계속 보충하지 않아 결국,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법인 이사회 부존재 사태가 발생해 2017년 6월 5일부터 약 2년 7개월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침례신학대학교(김선배 총장)도 임시이사 체제 1년 반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침신대는 2004년부터 교단 목회자 간 세력 다툼으로 파행을 빚었다. 총장선임을 하지 못하고, 이사선임도 하지 못하자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발동해 급한 것들을 처리하는 등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결국 교단 총회장, 학생, 교수 등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송을 요청했고, 사분위는 2018년 7월 임시이사를 파송했다. 침신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시간(1년 반)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 외 사학들
복음아성학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비품 납품업체, 공사업체 등에게 허위 계산서 발행하도록 하고, 신규채용 교사 8명에게 채용 댓가로 학교 발전기금을 받아 개인이 착복한 혐의로 임시이사가 파송됐다. 현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화 추진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시온학원은 전임이사장이 학교 서류를 허위 작성해 14억 원을 횡령하고, 학교 신축공사비 34억원을 학교와 특수관계인 건설사 소유의 건물 공사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임시이사가 파송됐다.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장기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군산기독학원은 2001년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총 10차례에 걸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2009년 임시이사가 파송됐다.
피어선기념학원은 학내분규로 임시이사가 파송됐다. 교수회와 학생들이 조00 명예총장의 퇴진과 일가족 및 이사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분위는 지난 2018년 10월 임시이사를 파송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는 학교측이 2017년 9월 15일 정관을 비밀리에 개정한 이후, 2017년 2학기부터 시작된 신대원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다음해 1학기까지 이어지고, 이에 학교측은 용역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일반 언론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국회에서 거론되자,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조사에 나서 조사결과 총장해임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요구하였으나, 이사들이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이사장과 모든 이사들, 전임 이사장들(2명)까지 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이다. 총신대 정상화추진 평가는 금년 하반기(12월)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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