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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꼭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은...?
2019/12/17 13: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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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기자간담회 열고, 공명선거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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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이하 기윤실)은 16일(월) 한국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1대 총선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총선기간 동안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명선거감시단 조직 및 활동, ▲온라인 감시활동,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TPV 캠페인(Talk, Pray, Vote) 등의 공명선거운동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소개’(이상민 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교회의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소개’(김병규 팀장,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개신교 선거개입 사례와 문제점’(천윤석 위원, 천윤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명성거운동 운영계획 발표’(박제민 팀장, 기윤실),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기윤실은 공명선거 감사단을 조직 및 파견하고 온라인 감시활동 강화, 교회에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일선교회에 배포 할 예정이다. 기윤실은 “개신교가 앞장서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며, 종교 내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절대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 교회
 
1.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Yes 교인 동정차원에서 출마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
No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Yes 평소처럼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 간증하는 것은 가능
No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해당 교인이 기도 · 간증 · 무료 상담(법률상담, 세무상담 등) 하는 것은 금지
 
2. 교인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Yes 평소처럼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
No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3. 예배나 모임을 할 때
Yes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가능
No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금지
No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No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 행위 금지
Yes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 가능
No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 금지
 
4.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Yes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능
No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거나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금지
Yes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가능
No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금지
 
● 후보자
 
1. 선거운동의 경우
Yes 자유의사에 따라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
Yes (선거운동기간 중) 인사·발언을 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가능
No 개별 교인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Yes (출석교회) 헌금을 하는 것은 가능
No (출석교회)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을 하거나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No (방문교회)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 금지
Yes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는 선거운동 가능
No (예비후보자의 경우)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는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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