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0 15:42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여론’ 더 높아졌다
2019/01/15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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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에 6.3% 높아져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10()부터 111()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하여 실시 한 결과 경남도민 58.7%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는 지난 1117일 여론조사(반대 52.4%)보다 6.3% 더 높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여론 조사는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 통계보정은 201812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경남학생들의 학력향상’
 
우선 경남 교육감이 학생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과반인 58.2%가 ‘전국 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보였다.다음으로 ‘학교시설 및 급식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9.1%),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14.8%) 등의 응답 순서를 보였다.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전국 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6%p 증가하였다.
세부집단별로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3.4%), 만40-49세(61.3%), 만50-59세(61.5%), 창원권(63.6%)에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5.2%p 하락한 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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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55.9%,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55.9%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0-39세(70.6%), 만40-49세(65.0%), 만50-59세(52.5%), 만60세 이상(51.0%)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47.3%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서부내륙권(58.3%), 창원권(55.6%), 동부권(55.6%), 남부해안권(53.8%)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9.1%, ‘잘 모르겠다’는 1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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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0명 중 6명,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반대
 
학생인권조례에 성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60.3%가 학생인권조례에 성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0-39세(78.1%), 만40-49세(63.4%), 만60세 이상(58.9%), 만50-59세(57.8%)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에서는 ‘반대한다’(44.1%)와 ‘찬성한다’(42.2%)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서부내륙권(65.6%), 창원권(62.3%), 남부해안권(60.3%), 동부권(52.6%)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8.0%, ‘잘 모르겠다’는 1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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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44.5%, 학생인권조례 성적을 떨어지게 할 것...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44.5%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47.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41.9%)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1.4%)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만30-39세(53.3%), 만40-49세(51.8%) 연령층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6.3%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창원권(50.5%), 남부해안권(42.7%)에서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권(45.1%)에서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39.8%, ‘성적을 좋아지게 한다’는 3.4%,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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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58.7%,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민의 과반인 5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6.3%p 증가한 수치다.
세부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60.2%), 여성(57.2%), 연령별로는 만30-39세(68.6%), 만40-49세(68.3%), 만50-59세(57.1%), 만60세 이상(51.9%), 만19-29세(50.7%), 지역별로는 창원권(62.5%), 동부권(61.7%), 중서부내륙권(57.2%), 남부해안권(50.4%)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5.0%, ‘잘 모르겠다’는 1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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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35.4%,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경남도민의 35.4%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35.4%)와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이다’(7.2%)의 응답 비율은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각각 8.5%p와 3.4%p 증가한 반면,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27.7%)와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17.6%)의 응답 비율은 각각 5.6%p와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은 남성(37.7%), 만30-39세(41.2%), 동부권(36.5%), 중서부내륙권(39.2%)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는 응답은 만40-49세(34.8%), 창원권(3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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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정하지 못해...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두 번의 공청회를 실시한 가운데, 그 과정이 공정한지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도민의 54.4%가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정,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성,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0.4%), 만30-39세(67.1%), 창원권(56.3%), 중서부내륙권(56.1%)에서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성,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두 차례의 개최와 여러 지역의 동시다발적 개최로 공정한 공청회였다’는 응답 비율은 14.2%, ‘잘 모르겠다’는 3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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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① 창원권: 창원시 ② 동부권: 양산시, 김해시 ③ 남부해안권: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④ 중서부내륙권: 진주시,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임
[ 신상준 shangju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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