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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여론
2018/11/20 10: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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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성(25.2%)에 비해 반대(52.4%) 여론 높아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10월 18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7일(토)일 하루동안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1.4%,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경남학생들의 학력향상’”
 
우선 지난 5월 실시되었던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선출된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도민의 과반인 52.6%가 ‘전국 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및 급식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9.1%),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15.3%) 등의 응답 순서를 보였다.
세부집단별로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58.7%), 만30-39세(57.1%), 창원권(57.2%)에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3.1%였다.
 
슬라이드1.PNG▲ 그림 1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경남도민 10명 중 7명, 학생들의 교복착용 찬성”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10명 중 7명은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 모든 집단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82.1%), 여성(70.3%), 연령별로는 만40-49세(84.5%), 만50-59세(81.3%), 만30-39세(79.9%), 만19-29세(77.4%), 만60세 이상(63.4%)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창원권(82.9%), 동부권(78.9%), 남부해안권(72.4%), 중서부내륙권(67.7%)의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반대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16.3%, ‘잘 모르겠다’는 7.6%였다.
 
 
슬라이드2.PNG▲ 그림 2 교복착용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있는 편(44.1%) VS. 학생들의 인권침해 없는편(47.4%)”
 
평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47.4%가 ‘인권침해가 없는 편’(인권침해가 없는 편(36.5%)+인권침해가 거의 없다(10.9%))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7.4%로 ‘인권침해가 있는 편’(44.1%)(인권침해가 있는 편(28.6%)+인권침해가 매우 심하다(15.6%))에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집단별로 남성(53.4%), 만19-29세(57.1%), 만30-39세(46.3%), 만40-49세 (47.4%), 만50-59세(51.8%), 창원권(48.4%), 동부권(51.6%) 집단에서는 인권침해가 없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48.7%), 만60세 이상(49.7%), 남부해안권(47.0%) 집단에서는 인권침해가 있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중서부내륙권 집단에서는 인권침해가 있는 편(45.0%)이라는 응답비율과 인권침해가 없는 편(44.5%)이라는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을 8.4%였다.
 
 
슬라이드3.PNG▲ 그림 3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도민 52.4%,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지난 10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과반인 52.4%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58.7%), 여성(46.2%), 연령별로는 만50-59세(58.8%), 만19-29세(57.3%), 만40-49세(56.1%), 만30-39세(53.1%), 만60세 이상(41.8%)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창원권(61.0%), 동부권(50.1%), 중서부내륙권(48.6%), 남부해안권(46.3%)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는 응답의 비율은 25.2%, ‘잘 모르겠다’는 22.3%였다.
 
슬라이드4.PNG▲ 그림 4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도민 33.3%,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아 성적하락할 것”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33.3%가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26.9%),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22.1%),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37.8%), 만30-39세(38.8%), 만60세 이상(35.9%), 동부권(39.9%), 중서부내륙권(32.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만19-29세(38.0%), 남부해안권(3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3.8%였다.
 
슬라이드5.PNG▲ 그림5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교복착용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1월 17일(토) 하루동안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2018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참고 ① 창원권: 창원시 동부권: 양산시, 김해시 남부해안권: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중서부내륙권: 진주시,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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