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1.13 13:54 |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니다
2018/11/06 11: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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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장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키는데 소홀했다”
최인석 법원장2.jpg▲ 최인석 법원장
 
용기 있는 현직 지방 법원장 장로가 있어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울산지방법원장에 있으면서 “법원은 검찰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과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함으로서 사법권 독립에 신선한 파문이 일고 있다.
글을 올린 용기 있는 판사는 부산기독기관장회 회장을 2년 전까지 맡았고, 부산가정법원장과 제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최인석 장로(창원 서머나교회).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10월 3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압수 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란 글에서 “곳곳에서 압수 수색의 남용에 대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20년 전보다 무려 10배이상 늘어난 20만4000여 건에 달했다. 최 장로는 “수사기관이 주거, 차량, PC, 스마트폰 등 개인적인 공간을 툭하면 들여다 보려한다”며 “문제는 증거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며 검찰 수사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또 검찰에 대한 업무 협조를 이유로 압수 수색 영장을 상당수 발부 해준 법원의 관행도 지적하며 제 식구한테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들어 준 것은 법원”이라며 “결국 법원이 그동안 검사의 업무영장청구에 협조하는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소홀했다”면서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고 장삼이사(張三李四)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메멘토모리(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를 언급하면서 “압수 수색 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계좌나 스마트폰이 압수수색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기독기관장회가 모이는 매주 화요일 성경 기도회 모임에서 “사도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목사, 장로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갱신된다”고 늘 말해왔다.
최인석 장로는 올해 1957년생 당61세로 경남 사천 출신이며 부산대 법학대학을 졸업하여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여 1997년에 부산고등법원 판사에서 거창지원장을 거쳐 통영지원장, 창원지원 수석부장 판사, 2010년에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14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부산가정법원 법원장과 제주지원 법원장에 임명될 때 2년간 부산기독기관장회 회장을 역임한 기독 법조인이다.
부산기독기관장회는 과거 양인평 부산고등법원장 재임시절 조직되어 초대회장은 고 장성만 목사가 맡아오다가 허진호 장로(법률구조연합회 회장 역임) 등 김준규(37대) 전 검찰 총장, 김신 전 대법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특출한 기독인 인재 배출의 산실이다. 현재는 안민 고신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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