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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3) 이사 소환 제도 실시
2018/09/12 12: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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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유안건 심사에서 작년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한 이사소환제도가 통과됐다. 제67회 총회는 총회 각 법인이사들(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지재단, 은급재단)이 총회의 정신과 결의를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총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적법한 일을 행할 때 총회가 소환할 수 있도록 청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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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총회규칙 17조 4항을 신설해서 ‘각 법인 이사가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헌법 및 총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는 해당 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단, 임기시작 1년 이내에는 소환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사의 소환은 총회 총대 1/10 이상 또는 총회 임원회가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단, 폐회 기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의하기로 했고, 총회에서 해당 이사는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법제위원회는 소환제도를 찬성했지만, 일부 총대들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법인의 경우 아무리 총회가 (소환을)결정해도 교육부 허락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 일부 총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총대들은 소환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며, 법제위원회와 학교법인 이사회가 법적인 보완을 해서 다음총회(69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소환제도 청원을 허락했다.
[ 신상준 shangju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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