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2.18 16:58 |
[성인심 사무총장]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2017/09/25 14: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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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6월 23일, 삶의 편리라는 명분아래 신고리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9명 중 7명 위원의 찬성으로 건설허가를 받았다. 건설승인 절차는 비민주적이었다. 한 번씩의 공청회와 설명회가 끝이었다. 건설된 신고리5‧6호기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30km 반경에 거주 중인 부산, 울산, 경남 380만 명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었다 전세계가 강화하고 있는 원전 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정이었다.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겠다.’라고 발표한 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 중단과 건설재개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5‧6호기의 공정이 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건설 기업의 경제적인 손해,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지역 주민들의 손실, 그리고 전력 생산 감소와 전기료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안전하다고 했던 후쿠시마도 지진, 쓰나미라는 자연의 위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던 우리나라도 2016년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5.8 규모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함으로써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직도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핵발전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 피해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의 위기 등의 현실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지금 언론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요금이 폭등하게 된다는 등의 거짓정보를 국민에게 보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최대 전력 발생 시에도 공급 예비율은 최소 8%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소비량도 늘지 않아 가동되지 않는 발전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7월 폭염에도 전력설비 예비율은 34%나 여유가 있었다. 과도한 전력 수요 전망이 빗나가고, 전력소비증가율은 줄어들거나 정체된 추세에 있다. 전력공급은 충분하므로 신고리5·6호기는 지을 이유가 없다. 전기요금 폭등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지 않고 LPG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가구당 약 300원의 전기요금이 증가를 예상한다.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LP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2030년 기준으로 약 월 5천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우리의 우려와 다르게 미미하다.
 
또,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내는 쓰레기와 달리 핵폐기물은 치명적인 방사능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폐기물의 방사능 성질이 없어지려면 10만년 이상 인간, 동물, 식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쓰레기이며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아직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기존의 핵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은 핵폐기물과 모든 위험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창조세계의 가장 큰 위협요소가 핵발전소가 되고 있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만들어낸 핵발전소가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처음 그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땅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고리5‧6호기를 백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며 명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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