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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민실패
2017/09/25 14: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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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진 목사.jpg
 홍 씨는 성탄절을 맞아 아들 선물로 최근 아이들이 열광하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오직 한 군데서만 판매를 하다니’ 속으로 투덜거리며 매장으로 가는 길에 홍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입하는 도로부터 그야말로 인산인해(人山人海),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긴 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내가 귀띔해준 장난감을 집어 들고 가격표를 본 순간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아이들 장난감이 이렇게 비싸요?” “이 물건은 오직 우리 회사, 오직 이 매장에서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獨占)’을 설명하려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한 때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모든 경제현상을 최적화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점이나 환경문제가 등장하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부릅니다.
박 과장이 팀장으로 있는 정부 산하 부동산정책 기획본부(가칭)는 투기 조짐이 보이는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제한, 전매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예상 밖의 특별조치는 부동산이상열기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례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예상치 못했던 많은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박 과장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이처럼 20세기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조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문제도 어쩌면, 1970년대부터 인구급증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밀고 나갔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의 부메랑효과일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부실패(Goverment Failure)’라 부릅니다.
최근 M 신문은 1면에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K대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생리대 10종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10종 중 유독 L 업체만 언론에 공개되면서 다른 업체와의 공정성 시비도 잇따랐다. 놀라운 것은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신이었다. (중략) 일부 시민단체에 휘둘린 정부 부처가 사회적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이를 최근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배치반대와 탈원전운동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장 등과 함께 일종의 ‘시민실패(Citizen Failure)’로 보았습니다. “시민 이익 대변을 자처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무책임하고 과격한 주장이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왜곡, 퇴행시켜 국가적 실패를 초래하는 현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시장실패든 정부실패든 시민실패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시장에 대한 맹신, 정부에 대한 과신, 시민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즉 무언가가 가진 힘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종의 우상화 현상입니다. 우주와 사회와 역사를 다스리고 움직여가는 주체는 제도나 기관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Adam Smith)이나 절대정신(Hegel) 따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만유(萬有)를 조성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시장과 정부를 창조주 대신 무한신뢰했던 교만의 대가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시민실패라는 개념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야 일어난 현상이며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시민이라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 크리스토(SOL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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