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5.18 14:15 |
복음병원,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승소
부산지법, “복음병원 노조는 건물을 병원측에 인도하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황만선 목사)가 위임하여 복음병원(원장직무대행 최영식)측이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2017가합47393)에서 “피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지부, 지부장 노귀영)는 원고에게 분식점 등 83제곱미터를 인도하고 위 건물 부분의 각 인도완료일까지 월 10,9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재 복음병원 민주노총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점과 분식점은 병원에 귀속하게 됐고,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는 일부 임대료 수익금도 병원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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